주요기록물

1997년 11월 25일 재정경제부가 IMF 협의에 대비하여 작성한 중장기 경제전망과 분야별 협상 대응자료이다. IMF 프로그램이 없는 기본시나리오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체시나리오를 비교해 1997~2002년 성장·실업·물가·경상수지를 전망하였다. IMF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6.2% 수준이라는 판단과 8% 이상 제고, 부실채권 전액정리에 필요한 재정소요 14조 3천억 원 등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전망, 통화·재정정책, 환율결정,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외국자본 유입 및 감독체계에 관한 협상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기업 퇴출·M&A 활성화, 경영투명성·소수주주권 강화, 근로자파견법, 외국인 토지제도 및 실업대책 등 예상 구조개혁 의제를 검토하였다. IMF 실사단의 은행감독원 방문 결과와 부실여신 분류, 대손충당금, 신탁계정·위험가중자산 등에 관한 질의응답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