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7년 재정경제원이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의 대기성차관 지원을 받기 위해 마련한 양해각서와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안자료이다.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IMF 자금지원 요청의 배경과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다. 거시경제지표 수정,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 물가안정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 경제안정화 정책방향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감독체계 강화, 기업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정리 등 경제구조 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무역·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투자 확대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IMF 협의단과 합의한 주요 정책조건이 분야별로 기재되어 있다. 국무회의 상정문과 의안 설명서, IMF 자금지원 요청서, 협의 결과, 향후 추진일정 및 관련 양해각서가 부속자료로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