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과의 공공차관협약체결(안) | ||
|---|---|---|---|
| 관리번호 | DA1037665 | 건번호 | 8-1 |
| 생산기관 | 재정경제원 | 생산년도 | 1997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7년 외환·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체결하고자 한 공공차관협약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안자료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부문 프로그램차관과 기술지원차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재건차관에 관한 협정안이 수록되어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립과 통합감독체계 구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자산 관리 등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내용과 차관금의 사용목적, 인출·상환·이자지급 및 통화환산 방식과 차관사업의 추진·감독·보고조건이 협정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국제 회계·공시기준 도입 및 전문인력과 자문용역 지원 등 금융제도 강화방안과 ADB·IBRD 차관협정의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문, 차관규정의 수정사항 및 관련 정의·부속일정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