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의 대기성차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경제정책 의향서와 관련 협의자료이다. 외환위기의 발생 배경으로 대기업 부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과 감독 부실, 단기외채 및 해외자금 조달 악화 등이 서술되어 있다. 물가안정,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변동환율 운영, 외환보유고 확충 등 거시경제 안정화 목표와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합병·자본확충,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금융기관 투명성 제고 등 구조조정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자본계정·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개방 및 노동시장 제도개선 등 경제 전반의 개혁조건이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향서 전문 번역과 IMF 협의자료, 경제정책 이행계획, 관련 법률개정 및 추진일정과 국제금융기관 지원자료 등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