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IMF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계획 | ||
|---|---|---|---|
| 관리번호 | BA0790732 | 건번호 | 13-1 |
| 생산기관 | 재정경제부 | 생산년도 | 199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재정경제원이 1998년 1월 7일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IMF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1997년 12월 3일 IMF와 합의한 긴축적 거시경제정책, 금융·기업 구조조정, 자본·무역 자유화 및 노동시장 개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2월 25일 추가합의에 따른 IMF 자금의 조기집행,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채권시장 개방과 은행·종금사 정상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환율 변동폭 제한과 이자제한법 폐지, 세율조정 및 통화·재정정책 운용 등 거시정책의 추진 실적과 계획이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 예금 전액보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종합금융회사 업무정지, 금융개혁법안 처리 및 부실은행 정상화조치가 서술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개방,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향후 IMF 협의 및 당면 추진과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