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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관리번호 DA0758516 건번호 1-1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생산년도 199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 생산기관건설교통부
  • 생산년도199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758516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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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과 관련 설명자료이다.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관리·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법률안의 제정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동산과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조달 방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항 건설·운영·유지보수, 주변지역 개발, 연구조사, 위탁사업과 해외 공항사업 등 공사의 사업범위가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재산의 대부·사용·전대, 정부 보조금,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 및 정부의 원리금 보증 등에 관한 규정과 기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의무와 직원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한 부칙과 관계 기관 협의·법안 검토자료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