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8년 2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13)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확대정책의 배경과 전 정책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선진통상국가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FTA 추진 필요성 및 동시다발적 협상전략이 서술되어 있다. 한-칠레·한-싱가포르·한-EFTA 간 FTA의 체결과 발효과정, 한미 FTA의 준비·협상·타결 경과와 주요 협상결과가 국가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조업·농업·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쟁점과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란 및 정부의 갈등조정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FTA 피해산업 지원, 국내 보완대책, 국회 비준 및 협정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와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부록에는 FTA의 개념과 협정별 추진일지, 관련 통계와 표 및 주요 정책발언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