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한미 FTA 협상평가 연구보고서이다. 한미 FTA의 협상결과와 경제적 효과가 상품·제조업·농업·서비스·투자 및 제도 분야로 구분되어 분석되어 있다. 자동차·섬유·기계·전자 등 제조업의 관세철폐 효과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생산·수입·소득에 미칠 영향이 산업별로 서술되어 있으며, 금융·통신·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규범, 지식재산권·정부조달·무역구제 등 협정규범의 주요 내용이 평가되어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 피해산업 지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원산지 관리 및 국내 법·제도 정비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연구결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통계표·분석자료 및 공동연구기관별 정책제안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