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녹색성장 법제(1) -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 ||
|---|---|---|---|
| 관리번호 | DM00006446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201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법제처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와 정비과제를 검토하여 발간한 연구논문집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배경, 정부·국회 심사과정과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제의 범위와 체계가 서술되어 있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조직과 위원회 개편, 관계 부처의 기능 조정 및 법제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의 헌법적 근거 및 미래세대 보호방안과 배출권거래·환경·에너지·국토해양·농림수산식품 및 경제 분야의 법적 과제와 개별 법령 정비방향이 목차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녹색법제관실과 녹색법제연구회의 연구·입법지원 활동 및 전문가별 연구논문과 관련 자료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