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4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85년에 마련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과 관련 심의자료이다.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취학 대상자와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교육대상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지역별 대상 인원을 추계한 표가 포함되어 있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배정원서 제출, 입학추첨과 학교배정·전학 등 중학교 입학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병이나 장애 등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요건과 신청방법, 장기결석 및 취학 방해에 대한 보고·독려 절차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규정안에는 의무교육의 위탁·공동실시와 관련한 경비부담, 시행일 및 기존 재학생에 대한 단계적 적용방식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