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7년 6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교육기본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교육법」이 38회의 부분개정으로 인해 체계와 내용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국가 발전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실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학습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교육·사회교육·가정교육과 특수교육, 영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조문별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