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교육복지와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국 확대계획이다. 도서·벽지와 읍·면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일반시·광역시·특별시까지 확대하려는 추진배경과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200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03년에는 1·2학년, 2004년에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전국적인 무상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연차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수업료와 입학금 결손액 및 교과서 무상공급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재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기준 지원 규모도 표로 정리되어 있다. 기획예산처는 중앙정부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수준이 유지되도록 협조하는 부처별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관계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2001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2002년 3월부터 1차년도 확대를 시행하도록 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