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공포 | ||
|---|---|---|---|
| 관리번호 | BA0200217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4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48년 법률 제3호로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전문이 실린 관보이다. 한일병합 협력, 일본 정부의 작위 수령과 독립운동가 박해 등 반민족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재산 몰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제 통치기관의 고위직과 군·경찰, 침략전쟁 및 군수산업 협력자 등에 대한 처벌과 공민권 제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조사·체포·기소·재판 및 형 집행 절차가 법률 조문으로 이어지는데, 첫 면에는 대통령 공포문과 국무위원 명단이 함께 인쇄되어 법률이 확정되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절차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