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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반민족행위 처벌법 개정안
관리번호 BA0135051 건번호 65-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4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반민족행위 처벌법 개정안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49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35051
  • 건번호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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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수기 「반민족행위 처벌법 」 개정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조사부의 설치, 위원·조사관·서기의 구성 및 임명절차가 조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민족행위 혐의자와 관계인의 소환·신문, 증거와 자료의 수집 및 조사 결과의 보고·송치 등 조사기관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 조사조직의 관할, 인력배치와 관계 행정·사법기관의 협조 사항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