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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15호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
관리번호 BA0200232 건번호 1-3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4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제15호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4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200232
  • 건번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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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검찰·재판기관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이 실린 1948년 12월 7일자 관보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중앙사무국과 조사부를 비롯하여 사무국장·조사부장·특별조사관·서기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이 기재되어 있다. 반민족행위 사건의 조사, 증거와 기록 수집, 관계인 신문 및 사건 송치 등 조사기관이 수행할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 검찰관·재판관의 선임과 관할업무 및 사무보조기관의 역할도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다. 군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육·해군 조사·검찰·재판조직과 부서별 직무·정원에 관한 사항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