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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가족계획연구원법(안)
관리번호 BA0084627 건번호 64-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가족계획연구원법(안)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627
  • 건번호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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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가족계획연구원법안」이다. 가족계획연구원을 설치하여 가족계획과 인구문제를 조사·연구· 평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가족계획 사업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등의 제안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국내외 요원의 기술훈련, 연구자료의 수집·발간과 관계 기관에 대한 자문 등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의 법인격과 임원·이사회 구성, 재산·회계 및 정부의 출연·보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정·검토자료와 의안처리 표시가 함께 남아 있어 법률안의 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