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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제1회)
관리번호 BA0084987 건번호 2-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제1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8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987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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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월 일부 접적·해안지역을 제외하고 야간통행금지를 전국적으로 해제하기 위해 내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야간통행금지해제에 관한 보고' 안건이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개방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안정과 경제·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해제는 1982년 1월 5일 자정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방 접적지역·후방 해안지역·도서지역과 해상 일부는 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로 남겨 두었다. 전방 9개 군 65개 읍·면, 후방 해안 43개 군 221개 읍·면, 도서지역 254개 섬과 해안 3해리 등 통행금지 유지지역의 범위가 표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2개년 예산, 특정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량통행 허용 등 해제에 따른 치안·교통 보완대책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