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6년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에 대비해 경제기획원이 검토한 국민연금제도 계획이다. 노령인구 증가와 부양률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 장래 인구전망을 통계표로 제시하고 기존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과 가입연령, 사용자·근로자·정부가 부담할 재원조달 방식, 노령·장해·유족연금 등 급여체계와 관리기구의 구성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여러 대안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임금상승률·물가·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연금액과 장기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있다. 적립된 연금기금의 운용방식과 재정 안정성, 자본형성·저축증대 및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