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6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된 공포안이다. 법률 명칭과 사업 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노령·장해·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가입대상과 가입자 자격, 사용자·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및 노령·장해·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이 조문별로 정비되어 있다.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주체와 기금 설치·운용, 보험료 징수와 급여 심사 및 불복절차 등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국민복지연금법의 미시행 상태를 정리하고 제도 시행일, 경과조치와 다른 연금제도 간 조정사항을 규정한 부칙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