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8년 6월 제6차 5개년계획수정을 위해 계획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보건사회부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중장기 발전방향'이다. 의료보험 부문에서는 적용인구 확대와 지역의료보험 실시, 보험재정과 의료비 증가, 진료비 지급방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 부문에서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입범위 확대, 보험료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관리운영 체계 개선방안, 농어민·도시자영자 등 제도 밖에 있는 계층을 단계적으로 포괄하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연차별 확대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사용자·가입자 간 비용부담, 기금운용과 복지사업 활용, 제도 간 연계 및 행정조직 정비 등 사회보장체계의 장기과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