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1989년 3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재의요구안' 안건이다. 법안은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등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의료보험체계를 국민의료보험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대상·보험자·보험료·급여와 관리조직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능력과 가입자 집단의 성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제도를 일률적으로 통합할 경우 근로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의료보험조합의 자율성과 재산·기금의 처리,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등 별도 제도와의 관계 및 새로운 관리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적 문제도 재검토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