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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
관리번호 DA0577502 건번호 2-1
생산기관 보건사회부 생산년도 198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

  • 생산기관보건사회부
  • 생산년도198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577502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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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에 따른 조합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비교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개선방향이다. 관리주체·적용대상·보험료·보험급여와 피부양자 범위를 표로 정리하고, 조합주의와 공영제도가 병존하는 이원적 관리구조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조합 중심의 운영으로 영세사업장 확대가 제약되고, 농어민 등 제2종 의료보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의료보장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 수진율과 1인당 진료비의 급증, 조합별 급여내용의 차이와 관리운영비 과다지출로 보험재정이 압박받는 상황도 통계표와 재정구조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관리체계 통합, 보험료와 급여의 형평성 제고, 진료비 심사·지급기구 일원화 및 미적용계층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이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