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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료보험 제도의일원화 방안
관리번호 DA0577501 건번호 2-1
생산기관 보건사회부 생산년도 198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료보험 제도의일원화 방안

  • 생산기관보건사회부
  • 생산년도198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577501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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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관리·운영주체와 진료비 심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제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통합방안이다. 당시 의료보험은 다수의 조합,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관리공단과 직종·지역별 체계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보험료와 급여수준 및 진료비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가 제한되고 동일한 진료에 서로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되며,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개선방향으로 의료보험공사 설립, 지역·직종 간 보험료 조정, 보험급여의 표준화와 진료비 심사·지급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개선안의 요강과 단계별 추진일정, 통합에 필요한 법령·조직·재정 정비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