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의료보험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재정·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보험의 관리주체, 적용대상·보험료·급여·본인부담 및 피부양자 범위를 비교하고, 제도별 인력과 관리비 현황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조합으로 분산된 관리구조, 조합 간 재정과 급여 격차, 진료비 심사기구의 이원화 및 전산·행정업무의 중복이 주요 문제로 서술되어 있다. 개선의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뒤, 조합을 전국 규모로 통합하면서 공무원·교직원 관리공단을 존치하는 안과 중앙기구부터 통합한 후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안 등을 비교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산·부채 처리, 보험료와 급여기준 조정, 인력재배치 및 지역조직 운영 등의 보완과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