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2년 9월 의료보험 적용인구를 확대하고 제도 밖에 남아 있던 농어민·자영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추진대책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과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온 경과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1982년 당시 전체 인구 가운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적용인구 및 미적용인구를 비교하고, 지역주민의 의료보험 적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에 사업장 적용범위를 5인 이상으로 넓히고 제2종 의료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의료보장률을 크게 높이려는 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적용계층의 보험료 부담능력,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 지역 간 의료시설·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전달체계 미비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