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최저임금제에 관한 자료 수집 요청 | ||
|---|---|---|---|
| 관리번호 | DA0849749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노동부 | 생산년도 | 1986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국내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외국의 법령과 운영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노동부가 수집한 조사자료 모음철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안과 최저생계비 측정모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주일 노무관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송부를 요청한 공문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직·인원·예산과 사무국 운영,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의 조사·심의·결정절차에 관한 자료가 상세히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심의회 운영규정 및 위원 구성방식과 노사공익 대표의 역할을 설명한 원문·번역자료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