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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방안
관리번호 BA0648537 건번호 3-1
생산기관 노동부 생산년도 198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방안

  • 생산기관노동부
  • 생산년도198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648537
  • 건번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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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의 적용상황을 분석하고 대상 산업과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가 작성한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방안'이다. 제도 도입의 추진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한 뒤, 당시 적용 중인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평균임금과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사업체 규모와 임금분포를 비교하여 광업·건설업·운수업과 각종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마다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고용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확대할지,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에 미칠 영향, 행정적 지도·감독 능력 및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가능성도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