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방안 - 대통령 재가문(1988.3.30) - 여권법 시행령(외무부령 제137호, 1988.7.1 시행) | ||
|---|---|---|---|
| 관리번호 | DA1878598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외무부 | 생산년도 | 198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방안 - 대통령 재가문(1988.3.30) - 여권법 시행령(외무부령 제137호, 1988.7.1 시행)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8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878598
- 건번호2-1
국민에게 더 많은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무부가 검토한 단계별 해외여행 허가 확대방안과 관계 기관 협의자료 모음철이다. 관광여권 발급연령 인하, 관광횟수 제한 완화와 부부 동시여행 허용 등 이미 시행된 1·2차 조치를 정리하고, 동거범위 완화와 외국인 초청에 따른 친지방문 허용을 후속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여권 발급연령을 다시 낮추고 여행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상용·문화 목적의 동시여행과 복수여권 발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초청장과 수출입실적 증명 등 상용여권 신청서류의 간소화, 경기·인천 등 지방청에 대한 여권발급 위임 확대 및 재외 중·고등학생의 유학 목적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