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0년 6월 환경처가 작성한 '지방환경청장·시도 보사국장 연석회의' 회의자료이다. 회의 자료에는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환경행정의 부조리 예방대책과 수사·단속기능 강화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환경 관련 인허가·등록과 배출시설 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시료채취·시험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지연, 위반사항 묵인과 금품수수 등의 유형이 업무별로 정리되어 있다. 특정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정보 제공, 검사결과의 조작·축소,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의 부당한 완화 등 예상되는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불합리한 절차와 과도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점검계획의 보안, 담당자 순환근무, 감독 강화와 비위공무원 엄중문책 등을 추진하는 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환경법령 위반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방환경관서와 시·도 환경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지명·교육하는 절차도 함께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