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0년 환경처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과 주요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의 법률안과 검토자료 모음철이다. 법률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과 기본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사업자의 오염방지 책임과 국민의 환경보전 참여 등 각 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기준 설정, 환경보전 장기계획과 지역계획, 환경영향평가,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및 환경상태 조사·보고 등 정책수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과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오염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 활동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