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한 현안분석95-1 '쓰레기종량제' 연구보고서이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종량제의 도입배경과 운영성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국내 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처리방법을 정리하고, 가격을 이용해 폐기물 배출감소와 재활용을 유도하는 종량제의 기본이론과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 시범실시와 전국 확대과정, 주민교육·홍보와 추진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사항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적용대상과 지역별 차이, 규격봉투의 재질·규격·제작과 관리, 쓰레기 배출·수거 방식 및 수수료 결정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투기와 비규격봉투 사용, 단속·처벌과 행정지도 문제를 살펴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