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5년 4월 7일 생활개혁 관계 부처 국장회의에서 논의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 건의사항과 소관 부처의 검토결과를 정리한 기록물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 확대, 재사용 용기의 규격화와 생산장려,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대상과 요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폐기물 처리비 인하, 재활용공사의 운영 개선, 건축폐기물 배출기준과 신고절차 마련 등 수거·처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량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조기 확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과 분리수거·재활용 활성화 등 지방행정 차원의 건의사항이 부처별 의견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