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7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 동안 나타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환경부가 발행한 '실적분석평가 및 개선' 보고서이다. 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감소하고 재활용품 배출이 증가했으며, 처리비용과 매립지 사용을 줄이는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감량률과 재활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불법투기, 비닐 사용 증가, 음식물쓰레기와 유해폐기물 처리 및 분리배출 재활용품의 적체 등이 주요 문제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재활용 활성화,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 봉투와 수거체계 개선 및 국민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종합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2년간 실적분석, 종합평가, 개선과제, 세부 추진일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및 통계자료가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