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8년 3월 노동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규정안」이다. 규정안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의 안정, 고용대책 등 국가적 현안을 근로자·사용자·정부와 공익대표가 공동으로 협의하도록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장과 노·사·정 및 공익대표 위원의 위촉·구성, 회의 소집과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절차가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전문분야의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협조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