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9년 5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다. 법률안에는 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정부와 공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과 산업·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도록 그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노·사·정 및 공익위원의 구성·위촉, 임기와 직무 및 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문별로 기재되어 있다.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상무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하부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합의 사항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에 발족되었으며 이후 기구의 위상 강화와 상설화를 위해 1999년 5월 24일 정식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