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2년 7월 22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결과와 주5일 근무제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협의한 결과와 노·사·정 각 주체의 입장이 수록되어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임금보전 원칙과 연월차휴가 가산기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본문의 비교표에는 노동계·경영계·정부안과 노사정위원회 중재안을 구분하여 임금보전, 연차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 한도와 수당 등 쟁점별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의 명칭, 허용시기 및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