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8년 10월 1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4대사회보험의 통합추진을 위해 설치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과 위원 위촉을 목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기획단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가입자 자격관리, 급여조정, 관리조직과 재정운영 및 정보공유체계 등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심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단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관계 장관·전문가와 국민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전문위원·분과위원회를 두어 제도와 조직, 재정, 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고 회의 소집·의결방식을 정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