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국무조정실이 그간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운영 체계 논의경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1995년 12월 국민복지기획단의 '삶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부터 1998년 11월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발족까지 진행된 정책논의 내역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초기에는 보험료 징수기준과 징수체계를 연계하고 제도 간 정보공유망을 구축하여 중복수혜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부과소득기준과 납입·징수방법을 통일하고, 장기적으로 4대 보험의 관리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와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료보험 및 산재·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한 추진 방향이 기재되어 있다. 1998년에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련 부처·전문가로 기구를 구성하여 기존의 여러 통합논의를 종합하도록 한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