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 ||
|---|---|---|---|
| 관리번호 | DA0533696 | 건번호 | 4-1 |
|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 생산년도 | 199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9년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4대보험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이다.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분산된 전산망과 업무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각 보험기관이 가입자 자격, 소득·재산,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업무를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중복과 정보 불일치, 과도한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서술되어 있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비용이 급여지출에 비해 높고, 기관별로 같은 주민자료와 소득자료를 반복 수집하며 국민이 여러 종류의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제시되어 있다. 통합시스템은 가입자·사업장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자격 취득·상실과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내역을 기관 간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