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민연금제도 | ||
|---|---|---|---|
| 관리번호 | DA1042340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 생산년도 | 1986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6년 2월 경제기록원이 노령인구 증가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에 대비하여 작성한 '국민연금제도' 도입 관련 검토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인구 고령화 전망과 평균수명 연장, 출산율 저하 및 노인의 소득원 변화를 통계표로 제시하고 기존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적용대상과 가입연령, 사용자·근로자·정부의 재원부담 및 노령·장해·유족연금의 지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여러 대안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가입기간·임금상승률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연금액과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적립된 연금기금의 운용원칙과 관리기구, 기금의 장기 수지 및 저축·자본형성과 국민경제에 미칠 사회경제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