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9년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시행 이후 제기된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 불만을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근로자의 소득은 비교적 정확히 파악되는 반면 자영자의 소득신고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서술되어 있다. 도시지역 가입자의 낮은 신고소득으로 기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향후 연금액이 감소하고,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넘는 상황도 주요 문제로 제시되어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대상별 분리운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방안 등이 검토되어 있다. 보완대책으로 소득파악 강화, 신규 연금수급자의 손실 보전, 납부예외자 관리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