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4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대책 관련 보고서이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개선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와 관계 전문가·각계 대표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경과, 2003년 법률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폐기 및 2004년 재입법 추진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경제상황 악화와 보험료 체납처분, 수급권 제한,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 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와 급여구조를 조정하여 장기 재정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와 반환일시금, 유족·장애연금 및 가입자 권리보호 등 국민이 제기한 주요 불만사항에 대한 정부 설명과 개선방향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