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8년 3월 『국민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의료보험의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이다. 지역조합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노·사·정 합의에 따른 완전통합 추진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통합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조합별 적립금과 자산 처리, 재정공동 사업, 직장·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및 관리조직 개편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기능·운영과 구성안, 실무추진체계 및 관계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통합 시행에 필요한 법령·재정·전산·인력 대책을 검토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