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민건강보험법 공포안(제4회) | ||
|---|---|---|---|
| 관리번호 | BA0673763 | 건번호 | 39-1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199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9년 2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공포안」이다. 법제처가 제출한 공포안과 법률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법률은 종전의 직장·지역·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및 요양급여·건강검진 등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보험의 관리주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조직·임원·업무와 재정·회계 및 정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요양기관의 지정과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 관련 기능 및 보험재정의 관리방식과 불복절차도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