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지역의료보험 통합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직장의료보험까지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전체통합을 준비한 보건복지부의 현황보고와 관련 자료 모음철이다.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험료를 부과한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통합과정에서 지사와 인력을 감축하고 전국 전산망을 연계한 성과와 함께,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반발·전산오류·노사관계 등 초기 문제와 대응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직장보험을 포함한 전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리공단에 추진반을 구성하고, 단일 보험료 부과모형·통합 관리조직·인력재배치와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 설치와 요양기관·공단 간 계약,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확보방안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