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 추진상황 보고 | ||
|---|---|---|---|
| 관리번호 | DA0531790 | 건번호 | 3-1 |
|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 생산년도 | 200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응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온 추진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6월 20일부터 이어진 의료기관 집단폐업으로 다수의 병·의원이 진료를 중단한 현황과 중앙·지방 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공공의료기관 활용 등 정부의 비상대책이 서술되어 있다. 여야 영수회담 이후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전국 의료기관을 정상화한 경과와 의약분업 관련 핵심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재고정리·의약품 준비 등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00년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보다 지도·계몽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정보 제공, 약국의 의약품 인수와 당번 의료기관·약국 운영, 팩스 처방전 전송 등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