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0년 5월 보건복지부가 사회안정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보험 통합의 추진 대책」 보고서이다. 의약분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의 반대와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국민건강보험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중재로 의·약계가 합의한 의약분업안을 「약사법」에 반영했으나, 의료계가 경영상 손실과 낮은 진료수가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와 집단휴진을 추진한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정부의 시행 의지를 국민과 의료·약계에 알리고 중앙과 지방에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집단폐업과 진료 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역별 협력 체계, 처방 의약품 목록 제공과 재고 의약품 인수, 당번 기관 운영 및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현장 준비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보험 통합 부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인력·전산 체계 전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등 7월 1일 출범 준비 사항이 담겨 있다. 「의약분업 실시 준비 보고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00-5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안」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