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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1) 2000.10-2002.10 ~(4)
관리번호 C11M38877 건번호 1-1
생산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생산년도 200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1) 2000.10-2002.10 ~(4)

  • 생산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생산년도200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C11M38877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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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발간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차 보고서이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2년 동안 수행한 조사활동과 사건별 진상규명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통치기에 재야인사·학생·노동운동 관계자 등에게 발생한 의문사의 배경과, 유가족·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온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위원회의 조직과 위원 구성, 조사신청 접수와 사건분류, 조사관의 자료수집·참고인 조사·현장검증 및 결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여부, 사망경위와 국가기관 발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진상규명·불능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수사기관의 자료관리와 협조 부족, 군·교정시설 등 국가기관의 조사 관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도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