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2년 9월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주5일 근무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보고서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기록이다. '주5일 근무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보고서에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일정과 규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처리계획이 수록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주 40시간제 도입과 휴가·휴일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의 반대 주장과 이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대비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노사 간 논의경과와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충격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