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2002년 주 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이 예고된 뒤 국무조정실이 각계의 의견과 쟁점사항들을 정리한 보고자료이다. 노동계·경영계와 각 정당이 보인 반응과 투쟁·협의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과 시행시기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총파업과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계는 휴일과 휴가일수가 국제기준보다 많고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과 노사합의 없는 정부입법을 경계하거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정부는 임금보전과 휴가제도 조정,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단계별 시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각계의 반발을 조정하려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